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일부 사학”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지도감독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법정부담금인 4대 보험금을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사학의 10% 정도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무려 약 1500억원이나 된다”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인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학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결함 보조를 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교육위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가 최근 5년간 무려 약 10억원이나 되지만, 단지 회수한 금액은 1억원 정도”라며 미회수금액 9억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90%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도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를 지적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답변을 통해 교육청 관계자는 “반환계획을 세워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환수조치는 결국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라고 말하고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