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경기 남양주시 갑)이 국회 예산정책 처에 의뢰하여 받은 「2013회계연도 불용사업 분석」에 따르면, 2013년 10.9조원에 달하는 세입 부족으로 정부가 경기대응예산, 복지예산, 안전예산을 의도적으로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10일에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미집행 예비비로 인한 가용재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재원으로 확보한 6조원 내외를 활용하여 불용처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SOC사업인 도로, 철도사업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1.2조원이 불용되었고, 연구기관출연금 74억 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사업 16억 원, 지역통일관 개선비 4억 원 등이 불용되었다. 국회예산정책 처는 이들 사업 예산이 불용된 이유를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 1.2조원 불용은 지난해 경기대응 추경을 위해 증액한 0.4조원의 3배에 해당되어 추경의 경기대응 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보육복지예산도 대폭 불용되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85억 원 불용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추경에서 증액한 42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또한 원전 관리감독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경비도 2억 원 불용처리 되었다. 국회예산정책 처는 두 가지 사업 모두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예산 및 비용절감을 위해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당초 정부는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정부 인건비 절감액은 2,648억 원으로 최근 4년 평균 5,313억원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노력하여 인건비, 경상경비를 절감하여도 한계가 있고 재정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최재성 의원은 “세수부족이 재정지출 축소로 이어져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상실하고, 이로 인해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재정지출 삭감은 보육복지, 안전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올해도 국세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상황이 심각할 경우 10조원 내외 세수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수도미노 현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이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올해 세수부족에 대해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