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 을)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웹툰 도둑 잡아라!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근절을 위한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 웹툰 시장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합법시장의 약 30%(업계 추산 약 2,400억 원)에 달해 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등 4개 정부 부처와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등 전국의 10개 웹툰 관련 협회, 다음과 투믹스, 레진코믹스 등 3개 웹툰 업체가 참여하여 그동안의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단속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연제원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상황을 발제하고,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과 국내 최대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였던 ‘밤 토끼’ 운영자를 검거한 최호준 부산경찰청 사이버2팀장이 정부의 단속 성과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과 박정서 다음 웹툰컴퍼니 대표,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이명규 투 믹스 운영기획팀장이 참여하여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공유하고 정부 부처에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김한정 의원은 “제2, 제3의 밤 토끼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작가들의 목소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웹툰을 지키기 위해 웹툰 작가와 업체, 정부가 모여 불법 공유 사이트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논의를 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부가 웹툰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5월에 정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국내에서 제일 큰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 토끼’가 폐쇄되고 운영자가 구속되었다. 6월에는 문체부에서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