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 을)이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한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빅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많은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빅 데이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김한정 국회의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보통신법포럼이 함께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데이터 혁신의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발표 이후에는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은우 진보네트워크 변호사,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기업들의 빅 데이터 이용률은 7.5%에 그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이 필요하지만 규제를 풀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