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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위탁 받아 재 위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위탁료 문제 많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주차료는 제자리, 목돈 들여 푼돈도 못 건져
최창호 기자  |  hogum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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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0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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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서 조성해 남양주시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남양주시 노상주차장이 위탁료 산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들어나 위탁자들로부터 빈정을 사고 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는 1대당 주차구획면적*해당(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주차장 운영시간/24*운영일수/365로 산정되며 해당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가 둘 이상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토지가격의 산술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공영주차장 위탁료의 문제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00만 원 이상 상승하고 있으나 주차비는 이런 저런 명목의 할인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선 전액면제자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및 10분 이내의 주차차량이다.

60% 감면 대상 차량은 경형자동차, 50% 감면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탑승한 경우,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고엽제휴유증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5.18민주화운동보상자가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차에 동승한 경우 등이며 특히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저공해 자동차로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장기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자년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자의 자동차 등이다.

노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감면 대상을 조정해 주던지 위탁료 징수 방법을 월임대로 해주던지 다른 방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며 “주차료 징수하시는 분들 급여주고 나면 위탁료도 턱없이 모자란다”며 “현행 주차장 관리에 관해 시에서 좀 더 숙고해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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