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저널
오피니언독자기고
규제혁신과 정부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길효빈
최창호 기자  |  hogum100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1  18:51: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길 효빈

작년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시로 들었다.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에서는 기수가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도록 규제했었는데, 새로운 사업 때문에 기존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조치였다. 그러나 결국 이 규제 때문에 영국은 다른 나라에게 자동차 사업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었다. 마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신사업인 자동차 산업을 제재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그 당시에는 ‘규정이 그러하니 따지지 말고 깃발이나 흔들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럼 그 때의 공무원들은 누구하나 그 일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규제를 내버려뒀을까?

나는 아직 시보도 떼지 못한 신규 공무원이다. 민원인에게서 담당 업무 문의전화가 오면 시행지침을 구명줄처럼 붙잡고, 선배님들이 인수인계해준 자료들을 겨우 따라가며 그저 실수 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내가 만약 19세기의 영국 공무원이 된다면 감히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마차 산업에 대한 지적을 하며 자동차 산업 규제를 풀 시도를 못했을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의 연차가 되어야 규제혁신에 참여할 적기가 되는가? 승진해서 어느 자리까지 오르면 규제혁신, 정부혁신 하는 것에 몸사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정부에선 이런 고민들이 국민을 위한 행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내놓고 있다. 이 덕분에 법령을 해석했을 때 입법취지상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규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공무원은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답답한 규제를 없애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도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사례들과 ,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자주 게시해서 다른 공무원들이나 후배들이 간접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옛날 영국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없애도 왕실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애꿎은 기수들이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가이드라인은 주어졌으니 공무원들에게는 도처에 깔린 붉은 깃발을 보고 고개를 돌리지 않을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인 것을 가려낼 안목과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용기를 길러야 할 때이다.

최창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미리내마을 어르신들의 화려한 효도관광 가을여행!
2
생활문화 동호인들, 평내 궁집 배경의 복합문화 공연 펼치다!
3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4
북부소방재난본부 인명구조견 ‘대담’ 7년간 임무 마치고 명예로운 은퇴
5
제9회 화도읍 체육문화행사 성황리 종료!
6
구리시, 박진도위원장 초빙 “행복정책 특별강연”
7
남양주시의회 이도재 의원, 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8
명품 남양주 먹골 배, 2019년산 신고 배 수출 시작
9
주민의 뜻으로 주민이 만드는 스마트 지적재조사!
10
남양주시, 다산아트홀에서 풍성한 기획공연 펼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80-6 향군회관 5층 502 (금곡동)  |  대표전화 : 070-8654-3509  |  핸드폰 010-4445-150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50507  |  발행인 : 조성예  |  편집인 : 최창호  |  메일주소 : nyjjn@hanmail.com
창간등록일 : 2012년 9월 2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창호
Copyright © 2012 남양주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yjj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