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11월 21일(목)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난독증 기준 표준안부터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경근 의원은 “난독증에 대한 정의가 난독이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한마디로 ‘병’이라 강조하고, 신경학적 또는 언어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 다양한 형태로 이 증세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어 또는 쓰기 문제, 운동 상 발달장애, 음악의 악보를 못 보는 경우도 난독이라고 표현한다면서, 신경학적으로 나타났을 때 누가 진단을 내리는지 따져 물으며, 난독증 증상 판단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독증 바우처 기관 27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상기 기관에 난독을 판별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난독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표준 테스트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표준안부터 우선 만들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바우처 기관 선정 관련, 1-2차에 신청도 없었는데, 3차에는 27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는 억지로 채운 느낌이 들고, 어느 누가 심리적, 의료적, 학습적인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현이 되는 증상을 판단할 수 있겠냐”며 문제제기를 하면서, “단순히 책 몇자 읽지 못한다고 난독이라고 판단을 하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안된다”고 개선을 당부하였다.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은 답변을 통해“체크리스트방법에 의해서 체크하고 있지만 난독증 증상이 신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문기관에 대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검토하여 난독 학생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