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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읍, 두 번이나 불허가 난 곳에 담당 바뀌자 음식점 허가!기자의 자료제공 요청에 읍 직원, 정보공개청구로 맞서
최창호 기자  |  hogum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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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9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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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와부읍 건설과가 두 번에 걸쳐 불허가가 난 곳에 뚜렸한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음식점 허가를 내줘 이곳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와부읍 건설과는 두 번이나 불허가 처분을 내린 공무원이 인사이동을 하자 후임 건축6 급 유 모 씨는 기재변경만으로 2020년 1월8일부로 조안면 다산로 757번지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빗고 있다.

허가자 조 씨는 1997년도에도 허가 신청하였으나 남양주시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2018년 8월에 다시 허가신청을 하자 두 번째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와부읍은 불허가 신청을 내린 과장과 팀장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되자 2020년 1월에 와부읍 건설과는 능내리 39-1 번지 상에 주택을 기재변경만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하여 줬다.

하지만 이곳 조안면은 1979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음식점은 오염을 유발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정부방침으로 많은 규제로 일반음식점은 불허가하여왔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용도변경은 상수원 관리규칙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곳 조안면에서는 정부규제 정책으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안 되자 무허가 음식점을 하다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26세의 나이로 자살까지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곳 주민들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와부읍 건설과에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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