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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전 구리시장, 시민운동에 나서!
최창호 기자  |  hogum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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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9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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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5.7. 성명서를 내고, 전직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운동을 시작하며, 구리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박 전 시장은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안승남 구리시장이 그의 1호 선거공약인 'GWDC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재개' 약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8일부터 1년 동안 이 사업을 중단시켜놓고, 시간만 끌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박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이 GWDC사업을 살려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특히, 안 시장이 GWDC 사업추진의 전권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공약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 시장이 2018년 11월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외국투자그룹 대표를 포함한 미국 측 파트너들 면전에서 이 사업을 함께 살려내자고 공식 선언한 바 있고, 이에 미국 측은 안 시장의 이 약속을 믿고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마스터플랜 용역 완성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디자인 기업 및 외자 유치를 책임질 미국 내 법인 설립 준비까지 모두 다 완료해 놓은 상태인데도, 갑자기 안 시장이 태도를 돌변하여 기존의 미국 측과는 이 사업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생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안 시장을 비판했다.

성명서는 특히 안 시장이 박 전 시장 및 미국 측(기존 DA의 "을")에게 이 사업의 기본 계약서인 개발협약서(DA)의 5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후속 DA를 체결하여 행안부 투자심사에 상정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지난해 5.8. 기존 DA 종료 후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후속 DA체결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대해 안 시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시장은 지난해 3.6. 안 시장의 일방적인 DA종료 통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구리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시의회 의결 없이 협약 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에, 동 법 조항 위반으로 원천적 "무효" 라고 주장 했다.

박 전 시장은 또한 안시장이 지난해 12.3. 시의회 답변 시 마치 외자 유치가 되지 않아 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기존 DA의 "을"이 지난 2015년 박 전 시장 재임시 30억 달러 유치에 관한 투자협정서(IA)를 행안부에 제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안시장이 약속대로 기존의 "을"과 후속 DA를 체결 했었다면 벌써 외자유치(IA) 문제는 해결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외자유치의 직접 책임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개인적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미국계 글로벌 투자회사 A사로부터 10억 달러(1조2천억원)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투자협정문(IA) 초안까지 작성하여 지난해 8.29. 구리시에 제출한 바 있었지만, 후속 DA의 미체결 및 안시장의 의도적〮소극적〮비협조적 태도로 인하여 IA 서명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단 된 바 있었는데도, 안시장이 시의회 답변시 A사와 IA체결이 안된 책임이 마치 박 전 시장에게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영순 전 시장은 GWDC사업은 세계최대 산업인 HD(Hospitality Design)산업을 한국에 유치하여 8만여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 한다며, 지금이라도 안시장이 후속 DA를 기존의 "을"측과 조속히 체결하여 이 사업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GWDC사업은 사업추진의 근거법인 친수법(제12조)상 사업 시행의 우선권이 수자원공사에 있으므로,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나 LH공사가 주 사업시행자로 나서게 된다면, 행정절차가 대폭 단축되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착공도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참여와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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