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조안면에 주소를 둔 조 모씨 방 모 씨 김 모씨는 원주민 권리를 이용하여 별래면 청학리에서 하천정비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소이 딱지를 일괄 매입하고, 토지도 사이좋게 김 모씨로 부터 한날 한시 에 매입하였고 허가도 한날 한시에.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450-9. 10. 11 번 상에 김 모씨, 197.75 평방미터. 조 모씨, 196평방미터. 방 모씨, 199.65. 평방 미터를 원주민 권리를 이용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이 허가를 하면서. 와부읍 건축과. U 모씨는 능내리 산 68-3번지에 주인 사용 승락도 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사용하던 불법 오솔길을 현황도로 인정 일괄 허가를 하여 산 주인에게 손해를 보게끔 한 것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문제의 산림은 b 까페를 운영하던 최 모 씨가 한씨 종중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내고 사용승인을 받아 불법 훼손으로 사용하다 시에 적발되어 형사 처벌과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고 수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이행강재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주민 최 모씨는 “이중적인 잣대로 공정하게 행정처리를 못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일까.” 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 지역은 환경부에서 5억 오천만 원의 에산으로 능내리441번지를 잠자리 서식지로 지명하여 남양주시에서 연 일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건축허가 장소는 50미터 안쪽에 허가되었다. 참고로 이곳 조안면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으며 건축 또는 공작물 허가는 제한되어 있다.

단 1972년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은 원주민이라 칭하고. 1972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을 구분하여 건축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원주민은 주택 60평 창고 20평 원주민이 아닌 사람은 주택 30평 창고 10평으로 제한하여 신축은 불허가 되고 있다,

오염되지 않고 개발이 제한되어 수려한 경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관계로, 돈 많은 외부 사람들은 원주민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이 권리를 사서 주택을 짓다가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은 바 있다.

한편 별내면 딱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관리지역으로 신축이 가능해지자 이축 딱지는 5억오천에서 6억 정도 고가 매매되고 품기현상이며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엄청난 금액이다.

실제 딱지를 사서 신축한다면 딱지값 5억 오천만 원에 토지대금 2억6천만 원 건축공사비용을 합치면. 약 12억 정도 계산이 나온다.

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데 농촌에서는 구하기 쉬운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때 명의도용 탈세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되고 제한된 어려움 속에 참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민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한편 와부읍 허가 책임자는 오래동안 사용한 길은 현황도로 인정된다며 자기만의 법으로 강변하였으나 그동안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던 전임 행정자들의 행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의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