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 공무원 5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판사 포함)이 음주운전을 하여 받은 징계 63건 중 17건이 견책에 그쳤으며,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도 3건이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19년 6월 25일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기준으로 하던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징계기준을 정한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견책처분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 감봉처분을 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여전히 견책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

이는 0.08% 이하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일반 공무원은 감봉의 처분을 받는 것에 반해 법원 공무원은 견책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법원 공무원(판사 포함) 중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처분은 ▲2016년 12건 ▲2017년 14건 ▲2018년 14건 ▲2019년 12건 ▲20년 7월까지 8건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은 7월 현재까지 총 12건의 징계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음주운전 징계만 8건으로 전체 징계의 6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윤창호 법 적용 이후에도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와 반대로 법원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원은 제 식구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