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주유비 집행 내역에서 하루에 네 차례 결제하거나, 한 번에 88만 원을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주유비 지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 주유, 과다결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지출이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에서 많은 금액이 하루에 결제되었는데, 작년 연말 하루 동안 각각의 차량에 ▲888,340원 ▲814,310원을 지출하여 약 17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휘발유 가격을 따져보면, 이들 두 차량에 들어간 휘발유만 약 1,115리터 가량으로 이는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 2019년 12월 12일 주유일 당시 휘발유 가격, 1리터당 1,527원으로 계산

이런 황당한 주유비 지출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우, 하루 동안 차량 두 대에 집행된 주유비만 ▲15년 1,357,150원 ▲16년 577,520원 ▲17년 1,175,190원 ▲18년 1,037,670원 ▲19년 786,340원으로 매년 약 100만 원에 이른다.

울릉등기소는 올해 7월 업무용 차량인 아반떼에 2차례 걸쳐 하루 동안 24만 원을 결제했다. 보통 아반떼에 가득 주유하면 약 8만 원(52L 기준)으로 52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다.(연비 L당 10km 기준) 이런식으로 각급 법원에서도 하루 동안 두 번 이상 주유한 사례는 다수 발견됐다. 2015년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동일차량에 하루 동안 2차례 이상 결제된 기록만 약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뿐 아니라 사법정책연구원 등 대법원의 소관 기관들에서도 동일차량에 하루 동안 3차례 또는 4차례의 주유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어 어떻게 하루 동안 가득 채운 주유량으로 여러번 지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법에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고 예산 낭비 없이 관련 절차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법원전용 및 업무용 차량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유비 결제 내역이 다수 드러났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거나 국고손실, 배임 횡령 등의 의혹은 없는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