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법정 구속됐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 중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했고, 이에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이다. 덕분에 남양주시는 남은 지선까지 약 4개월 동안 시정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조광한 시장은 임기 중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인사다. 작년에는 시청 공무원들이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5번이나 조광한 시장의 생일파티를 진행하기도 했다. 코로나 시국에 자중하기는커녕, 공무원들이 충성 경쟁하듯 시장의 생일파티를 기획한 것이다. 해당 사실을 폭로한 공무원은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하기까지 했지만, 조광한 시장은 “죄가 있다면 제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며 망언을 일삼았다.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무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1년 6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남양주시는 수도권 시급 지자체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자질이 부족했던 무능한 인사를 남양주 시장 후보로 공천하더니, 결국 임기 중 구속이라는 사태까지 이르게 하여, 남양주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다.

지난 1월, 민주당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진행되는 '종로'와 '안성', '청주 상당구'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살점을 떼 내는 노력'이라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달라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책임정치에 대한 행보가 진심이라면, 이번 지선에서 남양주 시장 공천 또한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은 시기상 조건의 문제일 뿐, 시정 공백이 민주당 시장의 귀책 사유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의 남양주 시장 공천 자격이 없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2022년 2월 1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남양주 갑·을·병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