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변호사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집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다가 반려동물(伴侶動物)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단 반려동물의 숫자와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반려동물도 웃고, 화내고, 사랑하고, 즐기는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라는 인식,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생기는 공감능력과 생명존중의식은 인간의 건강한 삶과 정신질환의 감소, 그리고 범죄 예방 결과를 낳는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반려동물은 우리의 일상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뿐이지 반려동물에게 부모와 형제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어떠한가? 반려동물의 숫자와 반려동물과 살고있는 가구 수에만 천착하고 있다. 선거 시기가 되면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 ‘반려동물과 여가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관광특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앞다투어 공약을 제시하나, 과연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도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정책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간을 위해, 반려동물을 위해, 우리 남양주는 달라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반려동물 더불어 사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 개념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복무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남양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능력은 개개인의 노력으로 갖출 수 있지만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공이 나서야 해결가능하다. 그래서 남양주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이러해야 한다.

첫째 반려동물을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마을 마다 ‘품앗이 형 반려동물 안심 돌봄센터’(이하 ‘안심돌봄센터’)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안심돌봄센터’는 사람으로 따지면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시간제, 종일, 휴일,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마을의 반려인들이 소정의 반려동물 돌봄 교육을 이수한 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함으로써 무엇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된다. 일자리 창출은 덤이며, 소비자와 공급자가 일치가 되어 반려동물을 통한 마을 내 반려인간의 연대감도 높아진다. 또한 ‘안심돌봄센터’는 반려인들에게는 반려동물 보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반려동물들에게는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줌으로써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 해소와 유기동물 감소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을 현격히 줄여준다.

둘째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 교육과 성인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된 교육은 반려동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종의 예방정책이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이다.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에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반려동물 관련된 직군과 직업을 대비해서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산업 진로진학교육’도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이 반려동물 전문가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세째 남양주에 존재하고 있는 반생명적인 시설, 즉 강아지 공장, 투기견 훈련소, 식용견 농장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법적인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함으로써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마을, 남양주’라는 이미지를 세워야 한다. 더하여 동물보호영화제, 생명존중 창작가요제 등 전국적인 문화예술행사와 반려동물산업 엑스포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예술적인 감동을 통한 생명존중 동감을 이끌어 내고 반려동물 관련 연구소나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려동물산업 단지를 남양주에 조성해야 한다.

넷째 위 세 가지를 실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의 부서로 존재하는 반려동물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해서 ‘남양주 동물복지 생명존중센터’(이하 ‘생명존중센터’)를 개설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협업해서 전국최초 반려동물 앰블런스를 갖춘 반려동물 중증외상 응급센터 운영, 지역민 대상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진학 지도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교육 연구와 콘텐츠 개발, 반려동물 짝짓기(반려동물 사돈맺기)를 통한 가정견 탄생과 입양, 유기견 돌봄과 입양 주선, 반려동물산업 관련 클러스트 추진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남양주의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해 가야 한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마을, 남양주’.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만이 ‘세계적인 생명존중 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