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보상금과 사전청약 분양가는 대지의 경우 하남교산은 900만 원인데 비해 남양주 왕숙은 550만 원으로, 남양주 왕숙은 하남교산 대비 60%정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전·답의 경우 하남교산은 230만 원인데 비해 남양주 왕숙은 170만 원으로, 남양주 왕숙은 하남교산 대비 70%정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전용면적 55㎡ 분양가가 하남교산은 4억 5천만 원인데 비해 남양주 왕숙은 3억 7천만 원으로, 남양주 왕숙은 하남교산 대비 분양가가 80% 정도이다.

따라서 대토용지 공급가격이 하남교산 대비 70%정도 책정되어야 마땅하나, 주상복합의 경우 하남교산의 경우 2,731만 원(붙임 2 참조)인데 비해 남양주 왕숙은 2,920만 원(추정)되는 바, 이는 하남교산 대비 터무니없는 공급가로 LH가 땅 투기에 이어 땅장사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 집단 반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개정 전무로 세금폭탄을 맞은 주민들은 2022년 3월 대선, 지방선거, 22대 총선에 각각 표로 심판할 조짐이 있다.

양도세가 과거 정부에서 100% 면제 되었음에도, 현재 양도세 감면율 10%로 역대 최저수준이므로 10억 원 보상금에 3억 원을 양도세로 빼앗기면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이 7억 원이나, 이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어디 가서 새 삶의 터전 마련이 막막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헐값 보상금에 양도세 20∼40%(평균 30%)를 정부가 빼앗아 감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으로는 보상금 대비 5배 내외로 이미 오른 주변 오남읍 양지리 토지 등을 매입할 수가 없어 대부분 수용 주민들이 평생의 생업인 농업을 포기함에 따라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있다.

※ 남양주 왕숙 주변 오남읍 양지리 등 토지 매매사례

20년 8월 기준:직전 6개월(20년 3∼8월)과 이후 6개월(20년 9월∼21년 2월)-

오남 평당 233.85만 원 → 평당 443.6만 원(189.7%)

오남 양지 평당 202.98만 원 → 평당 482.84만 원(237.9%)

·2021년 12월 남양주 왕숙지구 보상금 평당 119만원(양도세 30% 공제한 금액)

(왕숙지구 대비) 오남 오남 3.7배, 오남 양지 4.1배로 각각 매매

또한 남양주 왕숙 지구는 2021년 12월 토지보상금 통보와 맞물려 대토보상 공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2022년 3월경에야 비로소 대토보상 공고계획이 있어 수용주민들의 대토보상 선택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018. 12.19(국토교통부 방침), 별첨 4 참조]에 의거 정부가 우량 블록을 당연히 배정 조치하여야 함에도 역세권 주변 특별관리구역(우량블록) 대토 공급을 LH가 거부하고 있어, 왕숙주민대책위 등 왕숙 연합대책위와 수용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는 토지보상금 통보와 대토보상 공고를 거의 동시에 안내함으로써 대토보상 기회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한 바 있으며 또한 대토는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와 관련 역세권에서 멀어지면 분양이 잘안되어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2018년 12월 19일자 위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거 우량 블록인 역세권 주변 중심으로 대토가 반드시 배정되어야 한다.

특히 남양주 왕숙 지구는 하남 교산지구 대비 토지보상금은 60∼70%정도를 수령하였으며, 사전청약 분양가는 하남교산지구 대비 80%정도 이다.

따라서 대토용지 공급가격이 하남교산 대비 70%정도 책정되어야 마땅하나, 주상복합의 경우 하남교산의 경우 2,731만 원(별첨 2 참조)인데 비해 남양주 왕숙은 2,920만 원(추정)되는 바, 이는 하남교산 대비 터무니없는공급가로 LH가 땅투기에 이어 땅장사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등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지의 경우 하남교산은 900만 원인데 비해 남양주 왕숙은 550만원 으로, 남양주 왕숙은 하남교산 대비 60% 정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전·답의 경우 하남교산은 230만 원인데 비해 남양주 왕숙은 170만 원으로, 남양주 왕숙은 하남교산 대비 70% 정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전용면적 55㎡ 분양가가 하남교산은 4억 5천만 원인데 비해 남양주 왕숙은 3억 7천만 으로, 남양주 왕숙은 하남교산 대비 분양가가 80% 정도이다.

양도세가 과거 정부에서 100% 면제 되었음에도, 현재 양도세 감면율 10%로 역대 최저수준이므로 10억 원 보상금에 3억 원을 양도세로 빼앗기면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이 7억 원이나, 이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어디가서 새 삶의 터전 마련이 막막하다.

양도세가 ①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수용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세제 혜택인 점, ②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③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정부(전두환 정부 등)에서 처럼 100% 면제되어야 함에도 ①현재는 양도세 감면율이 10%로 역대 최저수준이며, ②더욱이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가 지금부터 27년 전인 1994년에도 5년간 3억 원 이었으나, 지금은 1년 1억원 5년 2억원 밖에 안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 30%를 공제하였음에도(그래도 세금은 3억 원, 저절로 한숨만 나온다.) 10억 원 보상금에서 3억 원을 양도세로 정부가 빼앗아 감에 따라, 보상금 7억 원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손에쥐게 되는 자금으로는 요즘 폭등하는 부동산 주변 시세(아래 참조)를 감안 한다면 정든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으며, 삶의 터전 마련이 도저히 안되는 비참한 신세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다산지구 아파트 시세 : 분양가는 3.6억 원~4.2억 원인데, 시가는 11억 원 정도이며, 9호선 연장 시 2억 원~3억 원 상승요인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3기 신도시 현황, 아래 참조) 양도세 현행 규정은 ①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소유와 거주한 자 40% 감면, ②20년 이전 소유와 거주한 자 25%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이는 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요건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①소유자 양도세 감면 규정 신설, ②5년 이전 소유와 거주한 자, 소유자 양도세 감면 규정 신설이 각각 되어야만 50여 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등이 침해된 수용주민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

3기 신도시(광명시흥지구 제외) 개발제한구역이 강제 수용된 전체 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여의도 면적의 11.1배나 되며, 남양주 왕숙지구는 96.3%로 거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다.

더욱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소유 10년 40%+거주 10년 40%]임에도, 현행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30%(15년)로, 이는 주택과 토지 간 조세 형평성 저해와 전국 80여 개 공공주택지구 1백만 수용주민들이 집단 반발 등의 사유로 3기 신도시 등 전국 80여 개 공공주택지구 연합체인 공전협에서는 국회와 정부 등에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6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특법 제133조 등[의안번호 12616(김상훈의원안, 아래 참조), 2021.11.11.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부 중]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국회 미 통과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시 각각 표로 심판한다는 조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