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 28부터 도내 모든 경찰관(외근)이 ‘차적조회 생활화’ 운동을 추진, 도난·대포·수배차량 등 불법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를 운행 중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렌터카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면허 없는 자에게 빌려주어 무면허운전을 도와준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방조범으로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무면허 방조범의 유형으로는,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행위, 운전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행위, 종업원이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업주가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 등이며, 이러한 경우 무면허운전 방조사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 판 례(무면허운전에 대한 방조범 처벌)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2000도1914)

운전면허가 없는 수배자에게 렌터카 등의 차량을 빌려주어 범행 도피 수단으로 제공하였다면 무면허운전 방조죄 외에 추가로 범인 도피 죄로 처벌 받는다.

실제, 지역경찰의 차적 조회 생활화(2. 13 ∼ 6. 17, 125일간) 이후 렌터카 운행 중 무면허로 단속된 운전자가 총 54명이 있었고,수배자도 42명이 있었다.

또한, 렌터카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무면허 운전자 등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뺑소니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경기남부경찰은, 렌터카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대여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혐의가 있다면 렌터카 대여자는 물론 렌터카 업체까지 무면허 방조범으로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는 행위는 무면허 방조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면허가 없는 자에게는 절대 차량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운전행위도 적극 만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