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6월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모(59) 남양주시청 환경녹지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에게 수시로 건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조응천 국회의원에 대한 고법의 무죄판결도 있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남양주시는 행정 책임자의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남양주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시민 갈등을 초래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검찰은 아니면 말고식 무리한 기소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7월 1일

 남양주시의정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