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수) 오후 3시 일본 동경 자유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자유민주당 지방창생실행통합본부가 ‘균형발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균형발전 정책협약에 따라 앞으로 한국과 일본 교대로 정례회의를 열고, 균형발전 관련 정책 교류 및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균형발전 관련 정책교류를 시작함에 따라 한일 우호협력관계 회복이 기대된다.

정책협약 체결을 위해 한국에서는 윤호중 추진단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지방창생실행통합본부의 본부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본부장을 비롯한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한일 정당의 균형발전기관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해서 양국의 균형발전 정책 소개와 협력각서 서명으로 이어졌다. 두 정당 균형발전기관의 협력각서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송재호 위원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함께 서명했다.

한일 정당의 균형발전 기관은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각자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창생 정책에 대한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 주요 협력분야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 균형발전, 낙후된 중소도시의 기능 강화 등으로 결정했다. 두 정당은 공통관심 주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전문가 교류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한국 균형위와 일본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가 체결한 정책협약에 이어, 이번에 한일 여당이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균형발전 정책교류를 위한 한일 4자 균형발전 협력기반이 마련됐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윤호중 추진단장은 “최근 한일관계가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의원외교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협을 함께 겪고 있다. 양국의 정책교류는 두 국가 지방균형정책 성공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한국측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에서 윤호중의원(단장), 윤후덕의원(부단장), 홍의락의원(부단장), 서삼석의원, 심기준의원, 김현권의원, 정춘숙의원이 참석했다. 다음 한일 간 정책교류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