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이하 국대위)는 오는 26일 농림부 앞에서 오후 1시부터 농지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실시한다.

이번 집회는 최근 남양주시에서 257명에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사전 통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수 백 여명의 토지주들이 뜻을 모으면서 촉발됐다. 이번 집회는 농림축산부 앞에서 1,000여명의 주민들이 결집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 통지를 받은 한 주민은 “남양주는 개특법과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주민 고충이 심각해서,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오로지 창고 양성화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농지법 예규로 인해서 훼손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삶을 개선하려는 주민들의 의지에 전면적으로 덫을 놓아 이중고를 겪게 하니, 정부는 주민들의 삶과 정책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심각하게 의심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덕우 위원장은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주들은, 개특법과 이행강제금으로 억압 받고, 또 농지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지역민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국토부 집회에 반드시 참여해서 시대변화와 산업현실과 동떨어진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남양주 개발제한구역국민대책위는 농림축산부 주민들 요구를 담아 3,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