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리콜대상 일본차량 79,596대 중 리콜완료차량은 15,901대로 리콜완료율이 20%에 불과했다. 2019년 전체차량의 리콜완료율 50%에 비하면, 일본차량의 리콜완료율이 매우 낮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일본자동차의 리콜완료율도 부진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다카타 에어백 시정조치 부진 제작사에는 스바루와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일본의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회사의 리콜완료율도 44%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다카타 에어백 리콜은 전체 리콜대상이 694,089대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완료대수는 305,233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전 세계적으로 사상 사고를 발생시켜왔다. 10월 1일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다카타 에어백 장착 16개 차종 19만대 리콜조치는 부품수급상황 등으로 리콜을 개시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야 뒤늦게 리콜을 개시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일 다카타 에어백 조기 시정조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시정조치 부진 제작사들에게 각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 참석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시정조치 부진 제작사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최근 리콜을 인정한 벤츠를 포함해서 한국닛산(주), 스바루코리아(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등 9개 제조사가 시정조치 부진 제작사로 참석을 요구받았다. 실제 전범기업으로 평가받는 스바루와 미쓰비시의 리콜완료율은 각각 46.8%와 27.8%에 불과 했다.    

최근 5년간 리콜은 2015년 179건에서 2018년 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직접 제작결함을 조사해서 강제리콜을 실시한 경우는 7건으로, 5년간 전체리콜건수 1,119건의 0.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맡기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국토부가 위험차량의 리콜을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제작사에만 의존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동차안전전문기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제작사에게 의존하는 리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안전문제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