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저널
뉴스경기도정
김현아 의원,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해제 시스템화한다!해제 절차 명문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창호 기자  |  hogum100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6  08:28: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분양가 상승률 데이터가 없고,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구보다 낮아도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더니, 규제적용 지역 해제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국토부가 최근 부산, 고양 등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다분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해제 시기를 놓쳐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부산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부동산 매매 원정단이 방문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일부 해제지역의 경우에도 여전히 주택구매수요의 주류가 갭 투자 세력이라는 현장의 평가다. 결국 깡통 전세 등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다시 회수되면서 조정지역 효과가 일시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 국토부가 적용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적용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마음대로 지정하더니 해제도 마찬가지다. 해제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 없이 국토부가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시장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

이에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해제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의 임의적인 규제 지정을 막고자 정부정책 거수기로 전락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정 사유가 해제되거나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입게 되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 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창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미리내마을 어르신들의 화려한 효도관광 가을여행!
2
생활문화 동호인들, 평내 궁집 배경의 복합문화 공연 펼치다!
3
조광한 시장, 남양주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4
퇴계원읍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드론항공사진으로 벽화 제작
5
농협남양주시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퇴치에 앞장서!
6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이동보훈 사업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보훈대상자로부터 좋은 반응 얻어
7
불가능 할 것 같았던 일도 공동체와 함께라면 ok!
8
시, 2019년 국가통계 통합DB업무 우수기관 선정
9
11. 21. 개관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본격운영 위한 막바지 채비!
10
문경희 도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남양주시 6호선 연장사업 질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80-6 향군회관 5층 502 (금곡동)  |  대표전화 : 070-8654-3509  |  핸드폰 010-4445-150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50507  |  발행인 : 조성예  |  편집인 : 최창호  |  메일주소 : nyjjn@hanmail.com
창간등록일 : 2012년 9월 2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창호
Copyright © 2012 남양주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yjj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