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발생하는 괴리를 줄여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21일부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대응반)'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비롯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 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온 '집값 담합'이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포함됨에 따라 대응반은 집값 담합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