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경(사진) 의원 “보육특위를 누가 두려워하는가?”

“시민의 대표에게 고소를 남발한 주연과 조연배우는 누구인가?”
 

“보육특위를 뛰어넘는 사상초유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말로만 ‘보육천국’을 떠들던 자신들에게 지금이라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남양주시는 ‘보육천국’이라는 대표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작년과 올해 어린이집 지도 및 감독 소홀로 공중파 방송에 사건사고가 보도되었고, 남양주시청 앞에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환경을 바라는 부모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남양주시민의 대표로서 보육정책위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2011년 11월17일 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정 어린이집명칭과 이니셜조차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A원장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작년 5월 22일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그 당시 민사소송도 당했으나 A원장 측의 요청에 아무 조건 없이 작년12월21일 소 취하에 합의해주었다.
하지만 A원장이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 신청서를 고등법원에 송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올해 1월18일 통보 받았다.
또한 A원장은 작년9월7일 결산심사에서 본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보조금지원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구한 발언으로 재차 고소해 올해 3월 13일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4월2일 검찰청에서 무협의 통지서를 받았고, A원장이 1월에 고등법원에 신청했던 재정신청도 4월22일 기각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렇게 남양주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만1년6개월 긴 여정의 ‘남혜경 의원 고소사건’의 드라마는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시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에게 집요한 고소를 남발한 주연과 조연배우는 과연 누구인가?
지난해부터 진행된 보육특위에서는 관내 23곳의 시립어린이집과 물의를 일으키고 민원이 발생했던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아동허위등록, 일시미아사건 및 농어촌 수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기는커녕 오히려 A원장과 본의원이 재판중이라는 이유가 포함된 재의요구를 했다. 이러한 도전으로 시민의 대표들은 새해 벽두부터 엄동설한에 단식 천막농성 및 촛불시위로 내몰려지면서 경악하며 분노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뻔뻔스러운 ‘특정어린이집 A원장구하기’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가결 조정된 보육특위 조사계획서에 오히려 특정어린이집만을 제외한 관내 어린이집 모두를 대상으로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인 일반 사안에 관한 것으로 법률에 위반’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4월15일 재의요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남양주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존중은커녕 무차별하게 무력화시키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남양주시의 몰상식한 방해로 보육특위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7월초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양주시의 재의요구서 내용대로 특정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을 감사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보육전문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보육특위를 뛰어넘는 사상초유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보육천국’이라고 말로만 떠들던 자신들에게 지금이라도 부끄러워하며 자숙하고 반성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