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 갑. 기획재정위원회)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이란 허가나 신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증축이나 용도 변경한 부분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25일 통과된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완공된 불법 건축물에 한해 건물 주인이나 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m²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m² 이하 다가구주택 등 서민 주택으로 한정했다.

그 동안 잘못된 건축행정의 관리 관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 금을 집행 당하였으나,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이행 강제 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이 보호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18대 국회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불법 건축물 양성화의 입법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노력했다”면서 “건축행정의 잘못된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한지 만 7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되어 서민보호 구제 방안 마련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행강제 금 부과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어온 평내, 호평동 일대의 불법건축물(옥탑방등) 대부분이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