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은 2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여론조사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한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여론조사 심의결과를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실시‧공표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 여론조사의 응답률‧표본‧조사방식‧편파성 등으로 인해 공정성의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 자료요구 및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 선거 여론조사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선거시기마다 발생하고 있다. 불공정 여론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선거시기마다 불공정 부실 여론조사로 유권자와 후보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