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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및 신도시대책위 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의 눈물-뉴스테이에 이어 지구 지정 시도 반발!
최창호 기자  |  hogum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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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6  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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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와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신도시개발과 왕숙지구 개발이 대장동 사태 이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LH 땅 투기 때문에 생뚱맞게 수용주민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에 의하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이 『주민공람 공고일에서 주민공람 1년 전』으로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전매 1회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금지』 등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개정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21대 국회조차도 양도세 감면 개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는 등 국회 등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해 왔기 때문에 수용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나마 주민 지원대책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이 신설되어 위안을 삼았으나, 후속 조치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안 개정이 주민 지원을 주로 일회성 대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수정 개정을 강력요구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분묘 이장, 수목 별채, 지하수 폐공, 지장물 철거 등 일회성 사업으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등 유명무실한 대책만을 밝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입법예고에 2022.04.01. 입법 예고된 『직업 활동 불가능 고령주민의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가 있는 지구 외 거주 자녀의 직업훈련·알선』 조문이 삭제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 3기 신도시 등 연대 항의집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의 『뉴스테이』 시도가 무산되자, 정부가 주민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민 의사에 반하는 『2021년 8월 30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처 헐값 보상으로 땅을 강탈해 가려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시도함에 따라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연대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강제수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용 반대 집회:7월 6일(수) 오후 1시~/진건행정복지센터(진건읍 진건오남로 41-19)

또 이들은 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는 전체면적인 916,714㎡(약 28만평)가 개발제한구역인바, 주로 농업으로 경제적 이용이 제한되어 소득 감소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지난 50여 년 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일체 없고 1998.12.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보상에 관한 법률 미제정으로 보상이 없음) 등 재산권 침해를 당해 왔었음에도, 양도세 감면도 거의 없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토지난민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조상대대로 살아 온 정든 고향을 등지는 데도 국회와 정부 등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무책임 하면서도 관심조차 없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거론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대장동 사태 이후 3기 신도시와 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을 위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LH 땅 투기 때문에 생뚱맞게 수용주민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남발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이 『주민공람 공고일에서 주민공람 1년 전』으로 강화되었으며, 협의양도인 택지는『전매 1회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금지』 등 규제 일변도 정책과 관련, 이는 정부의 지나친 개인 재산권 침해이며 “잘못한 사람만 처벌을 하면 될 사안”을 굳이 지난 5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 왔었음에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협조를 해왔던 주민들을 대한 무차별적인 침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집단 저항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개정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21대 국회조차도 양도세 감면 개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는 등 국회등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해 왔으며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30년 넘게 보유토지 양도세가 15억원 보상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치 30%를 공제하였음에도, 양도세는 5억 원이어서 주민들 분노가 쌓여서 폭발 직전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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