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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왕숙2,고양창릉,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눈물!
최창호 기자  |  hogum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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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9  0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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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전체면적의 94%(여의도 면적의 11.1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녹지대의 형성, 도시공해 방지 등 서울시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수용주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오로지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 등 각종 희생만 강요당했으며 더욱이 주로 농업 등으로 경제적 이용이 제한되어 소득 감소로 이어져 왔었음에도, ◆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일체없는(1998.12.24.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보상에 관한 법률 미제정으로 보상이 없음) 데다가 ◆양도세 감면도 거의 없어 보상금이 너무 적어 삶의 터전을 잃는 토지 난민으로 전락 결국 피눈물을 흘리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정든 고향을 등지는 데도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무책임하면서도 관심조차 없이『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등을 거론할 때인지 묻고싶다.

대장동 사태 이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LH 땅 투기 때문에 생뚱맞게 수용주민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남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이『주민공람 공고일에서 주민공람 1년전』으로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전매 1회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금지』등 20대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개정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21대 국회 조차도 양도세 감면 개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는 등 국회 등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해 왔기 때문에 수용주민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30년 넘게 보유토지 양도세 15억 원 보상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 30%를 공제하였음에도, 양도세는 5억 원이어서 주민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나마 주민 지원대책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이 신설되어 위안을 삼았으나, 후속 조치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안 개정이 주민 지원을 주로 일회성 대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수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분묘 이장, 수목 별채, 지하수 폐공, 지장물 철거 등 일회성 사업으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등 유명무실한 대책이다.

재입법예고에 입법예고(2022.04.01.)된 『직업 활동 불가능 고령주민의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가 있는 지구 외 거주 자녀의 직업훈련·취업알선』 조문이 삭제되어 주민 불만 폭증 및 3기 신도시가 연대 항의집회를 초래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과천 과천, 고양 창릉,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전체면적의 94%(여의도 면적의 11.1배)가 개발제한구역(별첨 참조)으로 녹지대의 형성, 도시공해 방지 등 서울시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정부는 지난 50여 년간 오로지 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개인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 등 각종 희생만 강요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농업 등으로 경제적 이용이 제한되어 소득 감소로 이어져 왔었음에도, ①『개발제한구역이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일체 없는 데다가, ②양도세 감면도 거의 없어 헐값 보상금에 20%∼40% 정부에 세금으로 빼앗기고 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손에 쥐게되는 보상금이 너무 적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토지 난민으로 전락하게 만다.

더욱이 대장동 사태 이후 3기 신도시와 남양주 진건 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을 위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LH 땅 투기 때문에 생뚱맞게 수용주민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남발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대하고 있다.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이 『주민공람 공고일에서 주민공람 1년전』으로 강화되었으며, 협의양도인 택지는『전매 1회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금지』등 규제일변도 정책과 관련, 이는 정부의 지나친 개인 재산권 침해이며“잘못한 사람만 처벌을 하면될 사안”을 굳이 지난 50여 년 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 왔었음에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협조를 해왔던 주민들을 대한 무차별적인 침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집단 저항한다.

20대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개정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21대 국회조차도 양도세 감면 개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는 등 국회 등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해 왔으며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30년 넘게 보유토지 양도세가 15억 원 보상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 30%를 공제하였음에도, 양도세는 5억 원이어서 주민들 분노가 쌓여서 폭발 직전이다.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국회 입법추이 수용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 개정이 거의 없다.

따라서 양도세가 ①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수용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세제 혜택인 점, ②일반 양도와 달리 토지소유자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③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된다는 점, ④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정부(전두환 정부 등)에서 처럼 100% 면제되어야 함에도 현재는①양도세 감면율이 현금10%로 역대 최저수준이며, ②더욱이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가 지금부터 28년 전인 1994년에도 5년간 3억 원이었으나 현행 규정은 1년 1억 원 5년 2억 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 2022년 7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2021.11.11.) 중인 김상훈 의원안(의안번호 12616, 별첨 참조)『현금보상 50%,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확대(1년 3억원, 5년 5억원) 등』의 조세소위원회 상정과 국회 통과를 3기 신도시가 연대하여 강력히 건의한다.

이와 관련 그나마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 지원대책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이 신설되어 위안을 삼았으나, 후속 조치인 2022.06.27. 재입법 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안에 개정 추진 중인 아래 분묘 이장 등 4개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며, 이는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①주민 위탁가능 사업을 행복청(별첨 참조)처럼 11개 사업이 포함된 상생 자금 설치 및 운용, 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등으로 확대 개정할 뿐만 아니라, 재입법예고에서 삭제된『고령주민의 지원을 위해 지구 외 거주 자녀의 직업훈련·취업알선』관련 아래 조문(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되살림으로써『직업 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주민의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가 있는 지구 외 거주 자녀의 직업훈련·취업알선』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수정 개정되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65호(2020.12.23.)에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 가능한 사업이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 및 예정지역 지구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등 11개 사업(별첨 참조)임에도, 재입법예고 시행령안은 분묘 이장, 수목 별채, 지하수 폐공, 지장물 철거 등 일회성 4개 사업이기 때문에 행복청처럼 위탁사업 11개 사업을 당연히 포함시킨 상생 자금 설치 및 운용, 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등으로 확대 개정이 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붙임2 참조), 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붙임2 참조), ③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공 제2022-40호, 2022.04.01.)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1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21조의2제5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등』이 재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2호(2022.06.27.)에 삭제되어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집단 반발 및 분노 등이 폭발 직전이므로, 재입법예고 시행령안에 아래 입법예고(2022.04.01.) 된 제21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21조의2제5항 을 각각 수정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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