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보건 의료인력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합의 당사자인 노조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노정 합의 후 1년 동안의 합의사항 이행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일 새벽, 136개 의료기관의 총파업을 단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노정 합의가 타결됐다. 총 26개 항으로 구성된 노정 합의안에는 공공병원 신·증축과 기능 강화, 필수 운영 경비(공익적 적자) 지원 등 태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할 방안을 비롯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제도화(Ratios),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교대근무제 개선, 불법 의료 근절, 의사 인력 확충 등 고질적인 보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해나갈 방안도 담겼다.

노정 합의 이후 정권이 교체됐지만 합의 사항 이행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9.2 노정 합의 이행에 대해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역시 지난 4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노정 합의 이행을 약속했다. 합의 이후 진행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노정합이 정례 이행·점검 회의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의료·보건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보건 의료계 해묵은 과제의 해결 로드맵을 제시한 동시에, 노동조합과 정부가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맺은 ‘사회적 약속’인 노정 합의가 어디까지 이행됐는지 살펴보고, 남은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되새기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9.2 노정 합의 이행 경과와 이후 과제”를 발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조승연 지방 의료원 연합회장, 박미영 대한간호협회 이사,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정부 및 지자체·병원계·간호계·전문가 대표로 참가해 노정 합의와 관련해 다양하고 풍성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