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을 공개모집하여 총 참여인원 20여명을 통하여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의정감시단이 밝힌 내용이다.

현안을 벗어나거나 비효율적인 질의가 여전한 행정사무감사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해 시의원들이 얼마나 파악하고 조사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이 해당 피감기관의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료에 뻔히 명시된 사실 확인을 반복하는 질의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이 어려워하는 사안에 대해선 일절 질의를 하지 않거나 피감기관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일관하는 구태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쉬웠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이고, 남양주시의회에 「택지개발·공동주택 부실시공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내지역 아파트 부실시공과 인허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 시의회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와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질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리 이석과 늦은 출석은 여전

올해는 전체적으로 의원이 행전사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나 질의에 있어서 예년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되었다. 하지만, 다른 의원의 질의 중 자리 이석과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석하는 의원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 있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는 곧 있을 2014년 예산안 심의에도 이어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피감기관의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 태도, 남양주도시공사의 회계질서 문란행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태도도 문제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용경제국 소관 업무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담당과정이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적이 있어 일부 공직자의 준비부족과 부적절한 태도가 모니터링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특히, 무성의한 단답형의 답변 태도나 수년 째 반복 되는 「검토해보겠습니다」「파악해보겠습니다」하는 자세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는 피감기관의 수장이 해당 업무를 꼼꼼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감사에 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일반부담금 10억원을 도시디자인과 일반통장에 입금하여 지출절차 없이 집행한 남양주도시공사의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복지문회국 희망복지과, 도시국 도시개발과,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는 날카로운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균, 김현택, 신민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 판정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태도와 적절한 질의로 자기 역할을 다한 의원들도 있었다. 자차행정위원회 이창균, 김현택, 신민철 의원은 소관 업무 감사에서 사전에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공부를 철저히 하여 부서의 현안 파악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질의 내용도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이연숙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회의 운영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성찬 의원도 도시국 감사에서 양정역세권 개발 현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예리한 질의를 통해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창균, 김현택, 신민철 의원들의 돋보이는 의정활동이나 희망복지과, 도시개발과, 산림녹지과 등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헌신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남양주의 희망을 보았다.

남양주시의회 건물은 겉으로 보면 웅장하다. 그런데 회의실 환경은 방청을 하기엔 최악이었다. 회의실 절반은 위원장과 의원들의 좌석으로 배치되어 있고 수십여명의 실무자와 방청인들은 콩나물처럼 통로도 없이 빽빽하게 앉아 있어야 했다.

방청인에겐 너무나 좁고 불편한 시의회 회의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그리고 질의 답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배석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이다. 질의 답변과 무관하게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는 사례도 자주 보였다.

결국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을 행정사무감사에 동원하거나 배석시키는 것은, 자칫 시의원들에게 위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의 공무 공백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시민모니터링에 있어 노트북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고 사진촬영을 제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제한이 있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객관적으로 유심히 지켜볼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 환경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