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시민단체연대(의장 이규용)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남양주시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지키지않았다’고 지적한 감사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별내택지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지원시설 중 창고시설을 부용도의 경우로 한정하고 규모도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청구에 근거해 감사활동을 한 결과로 위와 같이 지적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천현 별내시민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이 감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감사인지 모르겠다. 누가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이 나섰는지를 밝혀야한다. 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자 늦게나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시를 칭찬해주지는 못할 망정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게 뻔한 감사를 하는 대표적 탁상공론 사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함께 집회에 참석한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은 “남양주시의 도시계획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도모한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남양주시가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사무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며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날 남양주시의회는 ‘별내동 물류창고 공정 감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균형잡힌 감사, 열린 감사, 신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별내시민단체연대도 이 감사의 목적과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항의 집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