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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최창호 기자  |  hogum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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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1  1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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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사회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7주간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인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4억 18백만 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우선 자진납부 기간을 2주간(2022. 11. 14. ~ 11. 27.) 운영하여 체납안내문, 압류 및 공매 예고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후 5주간(2022. 11. 28. ~ 12. 30.)은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러나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 할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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