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등을 발표한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소득공제율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율 대폭 축소,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환경보전시설, R&D설비투자 공제 비율 등을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고 정부는 언급하였지만 부자감세 철회 없이 월급쟁이 13월의 봉급을 감소시키는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세법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평은 실종되었고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샐러리맨의 13월 봉급인 연말소득공제가 총 급여 4천만 원~1억5천만 원 근로소득자 351만명(전체 과세인원의 22.7%)의 경우 1인당 평균 4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가계부채, 고령화, 갈수록 악화되는 실업률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부자감세 철회는 없이 359만 명 샐러리맨의 13월 봉급을 앗아가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총수입 4천만 원 미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1인당 평균 12만원 감소하는 이유는 근로 장려 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EITC 확대와 CTC 도입을 병행하면 총 급여 4천만 원부터 1억5천만 원 사이의 중산서민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고소득층의 세 부담만 증가하고 4천만 원 미만 근로자의 세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R&D설비 등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현행 10%(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경우 7%)에서 대기업은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대폭 인하하였다. 인하비율의 폭은 대기업이 더욱 크다고 하나 대기업은 수익감소만 걱정하겠지만, 경기가 어려운 때 기업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세제개편이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정안 가운데 기업내부거래 과세제외는 대상이 모호하고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실로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1가구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세제개편에서 1가구1주택 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24~80% → 18~60%로 인하하겠다고 하였다. 다주택 고소득층의 세금은 줄여주고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세 부담은 늘리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박근혜정부가 겉으로는 친 서민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친 고소득층을 위하는 표리부동한 정부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부자감세 철회하여야 한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면 부자감세 철회부터 선행하여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 초과로 낮추면 샐러리맨 월급봉투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고,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하여 실효세율을 올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율을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리고 재정확보 측면에서 국회 예산정책 처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인상 시 5년간 1.85조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시 5년간 3.22조원 등 총 5.07조원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EITC, CTC 도입 등을 제외하면 5년간 세수증가분은 4.48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중산서민을 위한다면 세제개편안의 세 부담 증가 대상 또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기에 어려운 중산서민, 중소기업보다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 대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세수확보의 효과성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