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0(목)일 시사저널 「구리시-재개발․재건축 조합 갈등에 피해는 주민 몫...“인허가권 사유물 아니다”」 기사에 대한 구리시 반박 보도 내용이다.

수택 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내년 5월 입주만 기다리는 수택1지구 565세대 조합원들은 양측 갈등으로 입주가 미뤄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인근 지하 4층 주차장 신설 추진을 놓고 또 한번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 “구리시가 주차장 공사비 250억 원을 요구하자,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골이깊어졌다”

- “수택1지구 조합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조합이 일부 땅을 구리시에 떼어준 거다. 전 시장 때 건설업체까지 선정했다가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조합 측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시의 수익 사업을 위해 조합이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라고 보도.

이와 관련 〈구리시 입장-1〉

수택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은, 2007년 7월 30일 경기도 고시 제2007-5081호로 정비구역 지정 결정되면서 정비구역 내 기존 도로와 공원을 폐지하고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새로운 기반 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은 사항으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땅을 떼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는 2016년 12월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 변경인가 시 수택1지구 무상귀속(어린이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 관련 착공 전 우리시와 사전 협의를 이행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시행 변경인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2022년 1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이행하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은 없이 해당 조건 사항에 대하여 공사 진행 시부터 준공시까지 조치하겠다는 조치계획서만을 제출하고 착공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택1지구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조건과 조합에서 착공신고 시 제출한 조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택1지구 조합에 2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내용-2〉

인창C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인창C구역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지난해 말 구리시가 인창C구역 조합장 윤아무개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앞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를 빌미로 공사를 3개월간 중단시켰다. 특히 일부 설계변경에도 담당 공무원이 잦은 핑계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실액만 110억 원에 달한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 “인창C구역 관계자는 ‘인사사고도 아닌 (크레인)전도사고로 3개월 공사를 중단시킨 것도 모자라 미미한 설계변경을 빌미삼아 여러번 트집을 잡았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보편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토로했다”라고 보도.

〈구리시 입장-2〉

인창C 재개발 정비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10월 19일 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경위는, 공사 현장 내 C3 블럭에서 80톤 이동식 크레인이 PRD(공내 공벽붕괴 방지를 위해 케이싱을 근입 굴착 장비를 이용하여 소정의 심도까지 굴착 후 본공사용 철골기둥을 근입 및 설치하는 공법) 홀 주변으로 이동하다가 지반침하의 발생으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크레인 타워 부분이 공사 휀스를 파손하면서 인접 도로로 전도되어 인근 전주 등의 파손으로 돌다리 인근 교통시설의 마비와 인근 다른 공사 현장의 기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천만다행으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전도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해당 현장에는 PRD 천공 작업이 상당히 남아있던 사항었으며,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지반조사 등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수립 및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경우에는 동일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해당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의 특별점검과 민간 전문가와 함께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통해 공사 현장의 종합적인 안전성 확인과 안전대책 수립 후 2023년 1월 5일 공사를 재개토록 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부 설계변경에도 담당 공무원이 잦은 핑계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사항도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설계변경 내용에는 계단과 승강기 등 건축물의 코아 위치가 2미터 이상 변경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변경이었으며, 해당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구리소방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미비했던 성능위주설계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인가 한 사항입니다.

〈보도내용-3〉

수택 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총 3050세대 대단지 수택E구역은 지난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논란을 빚었다. 구리시가 조합 운영 등에 대해 감사까지 나서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라고 보도.

〈구리시 입장-3〉

인창 C구역과 수택 E구역 정비사업 조합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관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실태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 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실태점검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의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합 실태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정보공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비사업 조합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조합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인창 C구역, 2023년 1월 수택E구역, 2023년 11월에는 딸기원 2지구와 수택1지구 조합을 실태점검 하여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하여만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검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2023년 6월 조합원들이 진행한 해임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임원들이 전부 해임되어 조합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조합 임원 선출을 통해 조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7일 수택 E구역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방만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 정상화 추진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4〉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미반영 결정과 관련하여, - “딸기원 1지구는 구역 지정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어, 시와 조합추진위원회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조합추진위는 백경현 시장 측근이 딸기원1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재건축 개발업자는 ‘인허가권은 사유물이 아니다’면서 ‘시민을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야하는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갑질을 하느라 개발이 늦어지고 무산될 위기라는게 말이 되나’라며 구리시의 행정시스템을 지적했다”라고 보도.

〈구리시 입장-4〉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은, 2021년 12월 6일 전)안승남 시장 당시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 2020년 6월 4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무효 처리된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한 동의서를 (가칭)추진위원회에서 그대로 활용하여 제출하였기에, 추진위원회 무효 판결 이전에 기존 추진위원회를 믿고 신뢰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토지등소유자들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무효 판결됨에 따라 정비계획에 대한 동의 의사가 변경됐을 수 있으며 기존에 제출했던 동의서의 효력도 무효화 됐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추진위원회 무효 판결 이전에 징구되었던 동의서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여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수차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무효 된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하였던 동의서를 활용하여 주민 제안된 해당 정비계획은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어 2023년 8월 29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미반영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장 측근이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행위를 당한 사람이 직접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는 것이 응당 맞을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구리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