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은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정부 전기요금 개편안은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해소와 전기절약을 목적으로 하지만 원인과 처방이 잘못되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이며, 소비량이 많으며 헐값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고 중산층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만 늘리는 변종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분석해보면 월 201~500kwh를 이용하는 중산층의 부담은 매우 커지는 반면, 501kwh 이상 이용하는 전기과다소비 가구 및 고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안이 10월에 확정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을 고소득층은 줄어들고 중산층에 전가하는 변종 부자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산업용 전력소비량(242,204gwh, ‘11년 기준)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53.2%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소비비중이 13.5%에 그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개편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택용 전기소비량은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며 산업용 전기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산업용 전력의 경우 4,617kwh/인으로 OECD 34개 국가 중 7위, 주택용 전력은 1,240kwh/인으로 OECD 국가 중 27위이다.

반면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92.83원/kw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는 113.7원/kwh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산업용(을) 고압B, 고압C 요금은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고압A 요금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 대기업보다 중산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변종 부자감세”라고 하면서“전기 수급문제 해소와 한전 누적적자 해소 문제는 한전의 자구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의 개편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전기절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사업 등을 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