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세수징수율이 지난 15년 동안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 실(기획재정위, 남양주 갑)이 정부 예결산서 분석과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6.2%(97.2조원)로 1998년 이후 15년 사이 가장 낮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 실은 “더 심각한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생산과 소비, 수출입 상황을 보여주는 세목이 예년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하반기 세입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재정절벽 수준의 정부 재정부족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 46.2%는 IMF 환란 당시인 1998년의 46.4%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카드대란으로 극심한 내수경제 위기상황을 맞았던 2002년～2005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최근 5년(2008년 이후)간 상반기 세수진도율 평균인 53.5%에 비해서는 7.3%나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하반기(7월～12월) 세수징수 비율이 47.9%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세수징수 비율이 평년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세수 징수실적이 95% 미만에 머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국가재정 전문가들은 세수결손이 4조원 이상이 된다면, ‘재정절벽’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 실은 “대규모 세입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첫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채발행을 늘리는 것인데, 지난 상반기에 이미 17.3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하반기 추경 편성은 없다”(현오석 경제부총리)고 확언했다. 두 번째는 정부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세입 부족분을 감내하는 것인데, 이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첫째로, 상반기에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며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가 하반기에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재정지출을 막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 또한 재정지출이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예산집행 사업의 신뢰도 추락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재정상황을 재정절벽 위기의 비상상황으로 진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재정파탄 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 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입경정으로 이미 12조원을 투입한 상황(상반기 추경)에서 또다시 세입부족 상황에 직면한 만큼 △2013년 재정부족 상황 타개 △2014년 예산편성 방향과 이에 따른 재정확충 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가 재정운용 계획 방향 마련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재정파탄 상황 타개 논의에 앞서 5대 불가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의 공약축소는 불가하다. 둘째, 부자감세 철회 없는 중산서민 증세는 불가하다. 셋째, 대기업‧부유층에 대한 추가감세는 불가하다. 넷째, 부가가치세 등 역진성이 높은 간접세 인상은 불가하다. 다섯째,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최 의원은 “5대 불가조건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꼼수’가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장기적인 재정부족 상황의 타개책을 찾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