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 을)은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철수 의원 주최 토론회 축사에서 지방자치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금처럼 지방의 재정-행정-의정 삼박자가 골고루 위기에 처한 때는 없었다면서, 그 중에서도 지방의 재정자립도 위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사무총장은 지방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재정분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 말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1992년 69.6%에서 지난해 50% 안팎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현재 지방자치가 얼마나 위기에 놓여있는지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당면한 위기극복을 통한 지방자치의 공고화야 말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일궈낼 제1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부터 해결방안 모색에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 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