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남양주 갑, 기재위 위원)이 국회 예산정책 처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효과적으로 전기수급 문제를 해소하려면 산업용‧일반용 전력의 요금체계 개편과 절약 시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택에서 전기를 결코 많이 쓰는 편이 아니며 산업용 전력 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용 전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인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 처 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은 7번째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27위(1,240kwh/인)로 OECD 평균(2,448kwh/인)의 절반수준이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11번째로 저렴하면서 1인당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7위(4,617kwh/호)로 OECD 평균(2,445kwh/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의 2012년 전력판매량자료를 분석해보면 주택용보다 산업용 및 일반용 전력을 절감할 때 전력수급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산업용 전력은 2,581억kwh로 전체의 55%를, 일반용 전력이 1,016억kwh로 22%를 차지하는 반면 주택용 전력은 665억kwh로 14%에 그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과 일반용 전력 10%만 절감(410만kwh)하여도 원전4호기(100만kwh 생산기준)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주택용 전력은 13%나 절감(103만kwh)하여야 원전1기를 대체할 수 있다.

산업용‧일반용 전력소비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보다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들에게 전기요금이 싸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요금체계가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는 36만 8천여개 업체 중 약 560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B, 고압C 전력소비량은 전체의 절반 이상(52.9%)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고압B, 고압C 전기요금은 kWh당 각각 85원, 80원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저압, 고압A kWh당 전기요금 107원, 102원에 비해 20% 내외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빌딩과 오피스 등에 공급되는 일반용 전기 역시 대형건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압B가 다른 중소 빌딩 등에 비해 kWh당 18% 가량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올해와 같은 전기수급 불안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집에서 아껴 쓰고 있는 전기보다 전체 전력의 77%를 차지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게 싼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하여 산업용‧일반용 전력소비량을 줄여나가는 시책이 필요하다. 온 국민이 전기 절약을 통해 전기수급 문제 해소에 적극적인 만큼 대기업 또한 합리적인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