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한국도시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9일(금) 시청 다산홀에서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새로운 혁신의 시작, 하수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시·군의 하수처리장의 월류수 문제로 하수정책 등 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 대응할 수 있는 선진 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향후 남양주시가 나아갈 하수도 정책의 비전이 다각적으로 제시되어 참석한 전문가 및 교수,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재룡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과 김갑수 (주)이산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박철휘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박주양 한양대교수, 남궁은 명지대 교수, 정연규 연세대 교수, 남선광 한국하수도협회단장, 조준식 팔당수질개선본부사무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협의회 이석호 박사 등 8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재룡 환경녹지국장은 『새로운 혁신의 시작 남양주 하수도정책 비전』의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하수처리장 월류수 문제는 열악한 재정 상태와 정책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이원화된 행정체제 등 자립적 물 관리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된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또 김 국장은 남양주시의 하수도 행정의 성장과 전망, 현황 및 실태분석, 하수도 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시설계획, 선진 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의 개선의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김 국장은 팔당상수원이 존재하는 한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생명수의 안전성 확보가 남양주시의 가장 기본적 목표이자 책무로 그간 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용량증설, 노후 관거 정비 등 시 전체 환경기초시설 재정비를 주요내용으로 정부로부터 1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총2천 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선진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갑수 (주)이산 부회장은 “하수도의 현황과 미래”의 주제로 국내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우천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관리, 하수배제방식, 하수관거 제어시스템, 일본 하수도현황 등 환경적‧기술적 측면의 선진 하수도정책을 소개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관리의 8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20세기형 하수도 정책이 오수의 배제‧처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21세기형 정책방향은 오수의 활용‧재생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형 사회를 구현하는 건전한 물 순환 및 자원순환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 있어 조준식 사무관은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오염총량관리의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선 기술적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일원화를 통한 시책추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토록 환경조직 재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휘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도시환경학회 회장) 등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의 환경정책이 먹는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하수도 정책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혁신의 구체적 방안으로 우기 시 불명수 과다 주요원인인 합류식 관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수처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하수도정비계획과 이에 맞는 지침이 변경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수도정책의 정책결정권과 관리책임의 분리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하수도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기후변화, 시설노후화, 시민 서비스 요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국비 및 물 이용부담금 등 소요제원이 전폭지원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하수도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남양주시가 주축이 되어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미래 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건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중앙부처 및 인근 시군,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하수도행정의 새로운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세계적 물 환경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