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 이하 '의정감시단‘)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공약이행도 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정감시단은 지난 3월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도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약실천 이행도 평가의 시작을 발표했다.

의정감시단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조례 제개정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지, 시민과 연대 협력한 의정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들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약관련 공통질의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별도로 만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공약이행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2010년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이석우 시장과 이재삼 경기도 의원만 공약실천 이행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중 자신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도를 점검하여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의정감시단에 의하면, 한 광역의원은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며, 어떤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없다”며 협조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유병호 의정감시단은 “공약은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이행도를 묻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며, 성실히 답볍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성실히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권위적인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외면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정감시단은 “공적약속에 대한 이행도를 묻는 시민 권리에 불응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계속 공약이행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이어가면서, 남양주시나 지역 시민단체, 지역 언론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해 ‘공약 실천 정도’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