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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과 법질서 확립의 관계남양주경찰서 경무과 경장 김 동 혁
최창호 기자  |  hogum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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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1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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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3월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Q. 윌슨과 조지 L. 켈링은 ‘깨진 유리창’이란 제목의 이론을 발표했다. 이는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이론이다. 이들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은 곧 법질서의 부재를 반증하고 잠재적으로 범법자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소한 경범죄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뉴욕의 치안 정책으로 적용하고 건물 외벽의 낙서나 무임승차 등과 같은 경범죄 단속에 경찰력을 총동원하였다. 뉴욕에서는 어떤 경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강력범죄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 결과 뉴욕 시민들은 통계 수치를 통해 살인, 강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급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도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나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들은 과연 이런 행동들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여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불씨가 되고 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에는 각각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 받아야 하는 처벌의 수위는 다르지만 그 각각의 규칙들은 똑같은 비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경찰은 단순한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인식을 전화시킬 수 있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국민들은 스스로가 법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파란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들이 실천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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