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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2014년 정부 예산안국가채무 폭증 확인사라진 신뢰·실종된 약속, 국가채무 1인당 1천만 원 돌파
최창호 기자  |  hogum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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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7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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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은 “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국가재정 신뢰상실 △대선공약 실종 △국가채무 폭증의 구조화로 요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의하면 “정부 2014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의 세입확충을 전제하고 218.5조원의 세입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올해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실 세입추계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2013년도 예산의 세입추계는 210.4조원.(추경 기준. 본예산 기준으로는 216조원) 올해 세수진도율은 IMF 환란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최악의 세입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7월 현재 세수진도율 58.5%. 전년대비 6.2% 󰀻). 현재 추세라면, 하반기에 예년 수준의 세입진도를 회복한다고 해도 10조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3년 세입실적을 200조원으로 가정하면, 정부 예산안에서 밝히고 있는 2014 세입예산 218.5조는 전년 실적대비 9% 이상의 세입확충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이 3.9%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더해 세입결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세입예산 편성은 국가재정의 구조적 부실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미 정부는 2013년 ‘분식예산’에 따른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이 있다. 9% 이상의 세입확충을 전제로 한 2014년 세입예산 편성은 또 한번의 세입경정 추경을 예고하고 있다. 거듭된 세입 부풀리기는 ‘분식예산 관례화’로 귀결될 것임. 이는 정부의 재정부실 초래와 함께,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도덕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선 당시 제시한 지역공약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총 예산은 201.6조원에 달한다”며 “이 공약은 지방공약이행계획을 거치며 167개 사업 124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그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집행할 재정은 11.4조원(계속사업만 추계, 신규 사업은 재정계획조차 없음)으로 124조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지방공약 사업을 포기하거나, 차기정부로 이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확인하듯, 2014년 예산에 제시된 지역공약 지원 사업은 3.3조원. 이미 지난해 책정됐던 계속사업 예산 3조원에 비해 3천억 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201.6조이 소요되는 지방공약을 공약해두곤, 이행계획 제출 과정에서 124조원으로 축소한 것도 부족해, 임기 첫 예산책정에서 3천억 원만 증액한 것은 임기 중에 지방공약 이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교육예산 확충에 있어서도, 2014년 예산안 보도 자료만 보면 고등교육 분야에 일부 반영되어 있을 뿐, 초중등 교육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3대 교육복지사업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 교실 등은 2014년에만 2조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3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로 인해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만 근근이 갚고 있는 상황. 중앙정부의 예산 책정 없이 3대 교육복지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앙 정부가 3대 교육복지 공약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이번 2014년 예산안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 축소, 4대 중증질환 공약 축소 등 핵심 복지공약 축소는 이번 2014년 예산안 제출을 통해 공식화 하고 있다.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조세부담 율은 올해 19.9%에서 19.7%로 뒷걸음치는 반면, 국가채무는 515.2조원으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2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대비 6.8% 증가하는 것으로 1인당 국가채무가 1천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처음이다”며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국가채무의 증가와 조세부담률 하락이라는 역행을 가져온 것이다”고 밝히며 “2014년 예산안은 올해의 재정파탄 상황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공약 후퇴를 선언한 것으로 진단함. 2014년 예산심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한 △ 무너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시스템의 정비 및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 마련 △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안 전면 수정 및 재원대책 마련 △ 조세형평 회복과 국가재정 정상화를 위한 부자감세 즉각 철회.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한 복지확대 및 세법 개정안 마련 등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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