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 을)이 대표발의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대광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 비율을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가 70%, 지자체 30%(서울시가 시행하는 경우는 50%) 비율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4년 1월1일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의견접근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이번 법안과 시행령이 각각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별내선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기춘 사부총장은 10일 목요일 국회 민주당 제5차 24시 비상국회운영본부회의에서 “ ‘선(先) 당선, 후(後) 공약‘의 무책임한 발상이 대통령과 집권당의 ‘공약 불이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 시켰다. 국정원-경찰-새누리당의 불법적 대선개입이 드러날수록, 사과는커녕 변명과 침묵만 길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믿고 맡긴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남은 4년간 이자는커녕 원금보장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에는 경기 화성 갑에서, 포항 남울릉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니까. 힘이 있는 여당이니까, 지역의 모든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민, 포항시민들께서 이것 하나는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호환마마(虎患媽媽)보다 무서운 것이, 집권당의, 작금의 새누리당 호언장담(豪言壯談)이다. 어제(9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기 화성 갑, 서청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집결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서 후보를 향해 쏟아낸 멘트들은, 과연 화성 갑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지,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후보군에 눈도장 찍는 자리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지난 재보선에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돼 복귀하자, 차기 새누리당 대표감이라고 치켜 세운지 6개월도 안됐다. 이번에는 선거도 안 치른 경기 화성 갑 지역에 총 출동해,지역 유권자가 아닌, 서 후보에 대해 낯 뜨거운 구애를 펼쳤다. 그야말로 구태다. 이래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보선이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후보를 발굴하는 장(場)으로 전락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역 일꾼을 뽑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한 ‘정치 신선’ 놀음 자리로 전락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새누리당의 텃밭이지만 근성 있게 승리를 일궈내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