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 갑)은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약가계부 주요 예산사업을 16개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공약반영 주요사업 16개를 분석한 결과 12개 사업의 예산증가율이 2013년도 예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로 사회적 논쟁이 있는 기초연금 확대, 관광산업 융자, 경찰증원, 신규로 편성된 행복주택 예산을 제외한 12개 주요사업의 예산증가율은 2013년도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공약이행을 주요예산사업으로 편성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한 상황. 공약가계부 반영 주요 사업 예산 발표가 사회적 수요가 있는 복지/경제/문화/평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한,‘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1225억 원을 신규 배정한 것을 선전하고 있지만, 맞춤형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종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013년에는 58.5% 증가했지만, 내년 예산안의 경우 19.1%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예술분야의 경우 일반예산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이관하며 생긴, 기금지출의 확대를 마치 예술예산 확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654억 늘려 53% 증가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일반회계 예산 142억 삭감한 것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증가율은 13%에 그쳤다. 이는 2013년도 전년대비 증가율 14.4%에 못 미치는 증가율이다. 또 행복주택 사업에 신규로 9,53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지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에 대한 정부 출자규모를 각각 2288억과 189억 삭감했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주거 빈곤층 예산을 삭감한 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의 경우 월 1만원 인상으로 생색으로 내고 있으나, 수령자 감소추세로 인해 사실상 예산은 삭감이거나, 동결수준. 지난해 각각 30.5%, 11.0% 증액한 것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또 R&D 투자와 ODA 예산의 경우, 예년에 못 미치는 ‘찔끔 인상’을,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배정 확대라고 밝히고 있다”며 “ 관광사업 융자의 경우 79.8% 대폭 늘렸으나, 이는 과도한 투자유도로 인한 관광산업 위기를 자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나, 최근 과잉투자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공실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 관광업계의 경고다”며 “ 경찰 증원의 경우 이미 지난 추경에서 3천명 증원안의 재탕 발표이며 기초연금 도입의 경우 2014년에는 예산이 대폭(62%) 늘었으나,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정부가 공약가계부에 적시했으나, 2014년 예산 반영사업으로 내세우지 않는 사업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예산의 경우, 기존 7가지 급여 일괄 지원 방식에서 급여별 지원방식으로 바꿨었고 7개 급여를 종합한 결과 전년대비 증가율은 0.47% 빈곤층 증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한 것과 다를 것 없으며, 지난해 9.91% 증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제도개선을 빌미로, 사실상 빈곤층 예산감축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약가계부를 통해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관련 예산은 예외 없이 지난해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못 미치고 있다며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경우도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강조하고 있으나, 매년 계산해오던 자연증가분을 올해는 계산에 넣지 않았음. 그 결과 지난해 예산증가율은 10.9%였으나, 올해는 등급신설에도 불구하고 8.1% 그치고 있고 저소득층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의 경우, 예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확대 및 지원금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02.8% 예산증가율을 보였으나, 올해 증가율은 3.1%에 불과함. 공약가계부는, 삭감하지 않을 사업목록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 고교무상교육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초등 돌봄 교실 등 주요 교육복지사업은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내년도 사업을 포기했거나,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이 201.6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정세은 교수 분석)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7월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힌 124조원에 비해 77.6조원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공약은 3.3조에 불과하다며
2014년 예산에 제시된 지역공약 지원 사업은 3.3조원. 이미 지난해 책정됐던 계속사업 예산 3조원에 비해 3천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201.6조이 소요되는 지방공약을 공약해두곤, 이행계획 제출 과정에서 124조원으로 축소한 것도 부족해, 임기 첫 예산책정에서 3천억 원만 증액한 것은 임기 중에 지방공약 이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