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단체 해피체인지가 지난 16일 구리 박영순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구리시는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박영순 시장은 성명서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음해, 모략 행위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성명서에서 "시민단체의 성명서내용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자칭 구리시의 시민단체라고 하는 해피체인지(대표: 송진호)가 10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 구리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진위여부를 떠나 우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민여러분께 진실을 밝혀드리는 한편 앞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이러한 음해·모략 행위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개관된 구리아트홀은 소외계층은 물론 모든 지역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5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관페스티벌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에 무료 관람(2,635매)을 진행했으며 문화예술계와 언론 등의 호평 속에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바 있습니다.
구리시가 구리아트홀을 중심으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며 구리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가는 시점에 사법기관과 언론, SNS 등에 사실을 왜곡·유포하여 저의 명예훼손은 물론 시민사회에 엄청난 불신을 초래한 위 시민단체의 대표자는 향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 단체가 제기한 고발 내용에 대해,

첫째, 소외계층 초대와 관련하여 관련법상 위법이 아니며, 구리시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서는 지역주민 대상 무료 문화예술프로그램,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며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방자체단체의 의무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아트홀이 무료 관람 진행과 관련하여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2013.7.6)한 결과 회신(2013.7.9) 내용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 5월 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무료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내에 무료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지역행사에 있어 별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하고 있어 이러한 무료관람 초대가 관련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자 송진호 대표는 다음카페 해피체인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그것이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①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②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등에 해당해야 하지만 구리시의 이번 무료배부는 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주장했지만, 전술한 구리시 선관위 해석은 무료공연은 「무방할 것임」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구리시의 금번 티켓 배부행위는 사전에 선관위 자문을 받고 적법하게 시행한 정상적인 시정시책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롯데마트 등 에 배부된 티켓과 관련하여 이것은 무료로 제공된 티켓이 아님을 밝힙니다.

- 무료 티켓이라 함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티켓은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홍보비용을 예산 집행이 아닌 티켓으로 대신하는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공연계에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며 가장 널리 진행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즉, 구리아트홀은 홍보예산의 절감을 위해 잔여 좌석의 일부인 2,713매를 구리시의 주요 홍보 거점의 홍보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무료 티켓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급 단체가 제공하는 홍보 비용에 상응하는 티켓을 제공한 사항으로 이를 선심성 기부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이 명명백백합니다.
- 나아가 홍보비용 대신 티켓을 제공한 사례를 몇가지 보자면,
개인택시조합은 개별 택시에 ‘구리아트홀 문화메신저’라는 스티커 부착 및 구전마케팅을 진행했으며, 롯데마트, 백화점 및 신한은행은 이용고객 및 배달 고객들에게 홍보전단을 배포해 준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여러 홍보채널들과의 상호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이미지 제고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위 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 드립니다.

셋째, 본 고발 사실을 카톡 등 SNS, 언론 및 시민에게 대량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고발 이면에 내년 선거에서 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니면 말기’ 식의 전형적인 네거티브에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지를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천명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이번에 구리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과연 이 단체가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인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정치집단인지 시민여러분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체인지라는 단체는 2013년 7월 8일 창립되었는데 창립기념사진에 등장한 면면을 보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시 한나라당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분, 2012년 4.11 총선 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 했던 분들이 이 단체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지금은 구리시의 미래 운명이 걸려있는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막중한 일을 앞두고 온 시민이 합심, 단결하여 일을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내년 선거에서 현 시장에 불리한 여론을 조작하고자 혈안이 되어 위법한 사실이 없는데도 무조건 고발해 놓고 이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무차별 유포시키는 행위는 시민화합을 해치고 시정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반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서 이와 같은 정치적 정략적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저는 오로지 구리시 발전만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17. 구리시장 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