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아동 허위등록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 식 내부지침을 만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을 적발한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과 운영정지, 자격정지, 고발 등 원칙적 행정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단순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회수 등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도가 지난달 2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실시된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16일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하는 자리에서 남혜경 의원이 밝혀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남혜경 의원은 “어린이집이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관이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착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편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의 사례가 다양하여 ‘2012년 9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의성 및 경미한 과실을 고려해 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시가 내부지침으로 만든 문건은 보건복지부 기반과 3011(2011년 5.31) 문건의 3번을 근거로 2012년 5월16일 가족여성과장 전결로 내부지침을 마든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기반과 3011 문건은 총 정원 외 초과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 적용관련 단순 질의회신 내용으로 3번 문항은 다만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라도 금액이 소액이거나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 또는 착오로 아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및 부당이익 금액이 소액일 경우 부당이득금만 환수 한다는 조항으로 영유아보육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남혜경 의원은 “시가 기준으로 삼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와 부당이득금이 적은 경우 등 부당이득금만 환수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내용은 ‘총 정원 외 초과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적용에 관한 것이다’며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고 질타했다.

또 가족여성과는 내부 지침을 풍양출장소에도 내부지침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풍양출장소 해당과는 내부 검토 결과 내용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 결재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법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관할 어린이집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해당 과에서 영유아보육 관련 내부 지침을 만들 경우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만들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관련 과는 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약화를 위해 내부지침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빈축도 일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내 달쯤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