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민주당)이 오는 12월 10일 2시 30분(식전행사, 본행사는 3시)에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저서‘한국경제 3.0시대로 가자’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점과 개혁방안들을 정리해 수출주도형 경제 1.0시대와 신자유주의 경제 2.0시대를 넘어 공공의 바탕 위에 사회적 경제 영역이 보강된 3.0시대로 한국경제가 나아갈 것을 본 저서를 통해 제안하였다.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버린 한국경제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감퇴와 극단적인 양극화로 중병을 앓고 있다. 경제 관료와 정책 당국은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항상 반복하지만,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1천조에 육박하고 있다. 소수 수출대기업들에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가 이어지고 그들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호황이 나머지 기업들과 국민 개인들의 활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0억을 수출해도 7명의 고용효과밖에 없는 이른 바 ‘고용없는 성장’에 불과하다.

이에 본 저서는 조세 형평성, 경제민주화, 대출정책, 부동산정책, 국가부채, 가계부채, 남북경제협력, 복지국가모델 등 다양한 경제정책별 테마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대안에 대해 두루 다루고 있다.

윤 의원은 저서와 관련하여 “경제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다르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를 골간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민주주의에서는 대의제적 위임과 다수결의 원리보다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소비자로서의 국민이 <한국경제 3.0>을 합의해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미래의 사회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회보장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그것을 앞으로 높여나갈 계획과 조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조세부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또 어떻게 그 부담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지,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서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나라로, 한국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 10일에 열릴 출판기념회에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원, 문재인 국회의원의 축사와 더불어 여러 정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