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는 1월 2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장선거의 경우 2억4천9백만 원,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 6천만 원, 지역구남양주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 5천5백만 원, 비례대표 남양주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7천2백만 원을 쓸 수 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남양주시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7.9%)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 남양주시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남양주시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남양주시의회 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남양주시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남양주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는 2월 7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관계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