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총경 조희련)는, 허위의 공사대금과 교재 비품 구매 대금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 2천만 원 상당을 유용하고, 피고용자인 보육교사를 속여 대출 받게 하고 갚지 않는 등 보육교사들에게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3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어린이집 대표 임 某(52세, 여)씨를 검거하는 등 수원권 어린이집 4곳의 운영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원 소재 S어린이집 원장 임 某씨는 , 2008. 3월부터 2013. 9월 3일까지 자신의 딸 김 某씨를 동 어린이집의 허위 보육교사로, 김 某씨의 자녀 2명(임 某씨의 손자)을 허위 보육아동으로 등록하여 보육료 등 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보조금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후, 허위로 시설 공사대금, 교재, 교구 등 구입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총 2억 2천만 원을 상당을 횡령하고, 허위 보육교사를 등록하여 인건비 4백만 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정부보조금 총 3억 원 상당을 유용 또는 부당 수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동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속여 제3금융권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피고용자인 보육교사 2명에게 2천 5백만 원을 편취했다.

수원 소재 H어린이집 원장 선 某(30세, 여)씨는, 2012. 6. ~ 2013. 8월경 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학부모와 짜고 동생을 허위로 등록시켜 출석일수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조작하였으며, 원장의 엄마를 취사부로 허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포토샵으로 계좌거래 송금표를 위조하여 허위로 월세를 낸 것처럼 지출 결의하여 정부보조금 총 3천 4백만 원 상당을 부당 수급 받았다.

수원 소재 B어린이집 시설장 유 某(45세, 여)씨는, 2011. 7. ~ 2013. 6월경 출퇴근이 힘드니 그만두겠다고 하는 동 어린이집에 고용된 친동생인 원장 유 某(43세, 여)에게 차량(그랜드카니발)을 사주며 차량할부금, 유류비, 보험료, 정비료 등을 정부보조금으로 사용해 총 2천 8백만원 상당을 부당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소재 K어린이집 원장 박 某(41세, 여)씨는, 2012. 3. ~ 같은 해 11월까지 수당 형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게 하고 무자격자에게 보육하게 하는 등 정부보조금 1천 1백만원을 부당수급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수사 결과, 어린이집은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곳임에도 이들 어린이집 4곳은 정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계좌 거래표를 포토샵 등으로 만들어 보조금 총 3억 7천여만 원을 부당 수급 받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하였으며 교육자의 양심이 있었는지도 의심할 정도였다고 수사 담당자는 밝혔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어린이집 폐쇄, 부당 수급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사 대상자였던 어린이집의 某 원장이 다른 원장에게서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을 배웠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정부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원 관내 어린이집(1천여개 운영)에 대하여 첩보수집활동에 주력하고 수사를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