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성찬(산업건설위원장, 민주당 사진) 의원이 기존에 누진제를 적용받던 하수도 요금을 1단계로 적용 받도록 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 받게 됐다.

박 의원은 “기존에는 8개 시군만이 조례를 만들어 1단계 적용을 받아왔다”며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하수도 요금을 1단계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 하수도 요금을 55%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학교급식 및 시설물 개방 확대로 하수도처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의 처리요금 부과체계가 ‘가정용이나’ ‘욕탕용’보다 높은 ‘업무용(일반용) 요금으로 분류, 징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적용으로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등 학교회계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