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11월 한 달 동안 경기북부 사업장의 기숙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이 기숙사 시설 지도점검에 나선 이유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장이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있고 기숙사 시설 관리가 관련규정에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경기북부지역은 4,520여 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4,600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원거리 등으로 인해 한국인 근로자들도 상당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9조에는 사용자는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 식사, 안전과 보건, 건물과 설비의 관리 등에 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고 기숙사규칙은 7일간 게시하여야 하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시행령 제98조에는 사용자는 기숙근로자가 외출, 외박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교육, 오락 등 행사 참가를 강제하고, 개인의 사물함을 회사가 점검할 수 없는 등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는 소음,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하여야 하며, 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1실 거주인원은 15인 이하로, 취업시간대가 다른 교대 조 근로자를 같은 침실에 기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일자리현장지원단 활동,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 사업장 활동,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기숙사 규정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 기숙근로자의 동의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기숙사 설비 안전의 적정성, 기숙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등에 관해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사업장이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기숙사 시설 관리 운영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기숙사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 가설건축물 등으로 안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창출지원사업인 고용환경개선금을 지원하여 기숙사 시설을 개ㆍ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